공지사항

NOTICE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지 성명서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1-06-01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는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지지합니다. ”

 

대안협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적극 지지

의료기사의 전문화 및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강화 위해 필요

 

 

()대한안경사협회는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에 대해 적극 지지하며개정안이 빠른 시일 안에 통과될 것을 촉구한다.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법률 규정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의료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실제 현장에서 행해지고 있는 행위와는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특히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국민 편의 차원에서도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의사와 각 의료기사들은 엄연히 서로 다른 전공 학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의사의 지도 아래 업무를 해야 한다는 현행 법률로 인해 의료기사의 전문분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이번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의료현장을 반영하고의료기사들의 전문성 확대와 의료취약계층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 법률개정안 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안경사협회는 의료기사 정의 규정 중에 지도를 의뢰 또는 처방으로 개정하여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 환경 변화에 부응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을 적극 지지하며조속한 법률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05. 31

 

()대한안경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