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안내

LICENSE NOTIFICATION GUIDE

면허신고 대상

  • - 취업 상황에 관계없이 ‘의료기사 등’의 면허를 소지한 모든 의료기사 등
  • - 면허 정지 중에 있는 자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 - 면허 취소된 자는 신고 대상이 아니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발급(재교부) 받은 자는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주기 및 기간

면허취득연도 최초신고 2차신고 3차신고 차기신고연도
2015년
이전
2015년 2018년 2021년 매 신고 연도로부터 3년 후
2015년
취득
2018년 2021년 2024년
2016년
취득
2019년 2022년 2025년
2017년
취득
2020년 2023년 2026년
2018년
취득
2021년 2024년 2027년
2019년
취득
2022년 2025년 2028년
2020년
취득
2023년 2026년 2029년
※ 예시
  1. ① 2015년 최초 면허신고를 한 경우, 2018년에 면허 재신고하여야 하며, 차기신고는 3년 후인 2021년에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2. ② 2016년에 면허를 신규로 취득한 경우 최초 면허신고 연도는 2019년입니다.
  3. ③ 2015년 이전에 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15년 일괄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2017년에 최초로 면허신고를 한 경우, 최초 신고로부터 3년 후인 2020년에 재신고하여야 합니다.

면허 미신고시 행정처분 관련 사항

  1. 1) 면허를 미신고한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자격의 정지) 제3항

    면허(자격)의 “효력정지”
    • -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 의료기사등, 간호조무사가 면허(자격)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후라도 면허(자격)신고를 하면, 신고 “즉시” 면허(자격) 효력 회복(신고일자 기준 소급)
  2. 2)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면허 “취소”
    • - 아울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면허를 재발급하지 못함(「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3. 3)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제1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면허신고 시 필요사항

  • - 최초신고로부터 신고연도 직전까지의 연도별로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 다만, 2015년 이전에 면허취득자가 현재시점에서 면허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2014년부터 현재 시점연도의 직전연도까지 연도별로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개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 2021년부터 면허신고시마다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 교과목을 2시간 이상 필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함
- 예시)
  1. 1) 2015년도 이전 면허취득자가 2015년 일괄면허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하고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하는 경우

    1. ① 2015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2. ② 2016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3. ③ 2017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만약 2015년 최초면허신고자가 3년 후인 2018년에 면허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에 하는 경우, 최초 면허신고 연도부터 신고직전연도까지인 2015년 ~ 2018년 보수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연도별로 1가지가 확인되어야 신고 가능
  2. 2) 2015년 이전 면허취득자가 그동안 면허신고를 하지 않다가 2019년에 최초로 면허를 신고하는 경우

    1. ① 2014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2. ② 2015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3. ③ 2016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4. ④ 2017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5. ⑤ 2018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3. 3) 2015년 면허취득자가 2018년에 최초로 면허를 신고하는 경우

    1. ① 2015년 보수교육 면제(신규면허취득자)
      - 신규면허취득자는 면허취득 당해연도 보수교육이 면제되지만 본인이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면허증 사본 필요)
    2. ② 2016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3. ③ 2017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4. 4) 2018년 면허취득자가 2021년에 면허신고를 하는 경우

    1. ① 2018년 보수교육 면제(신규면허취득자)
    2. ② 2019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3. ③ 2020년 보수교육 이수, 면제, 유예, 비대상 내역 중 1가지 확인
    ※ 단, 보수교육 이수 시 필수과목 2평점 이수